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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다 보면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해당 주택에 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임차권 양도"**입니다.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위약금이나 중도해지 부담 없이 계약상 지위를 승계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법률상 제한이 많아 무턱대고 진행했다가는 계약 해지, 나아가 향후 수년간 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임차권 양도가 가능한 경우 를 법령 기준으로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차권 양도란 무엇인가요? 임차권 양도란 임차인이 자신이 가진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람(양수인)은 기존 임차인을 대신해 임대인과의 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단순히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전대(轉貸)'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전대는 원래 임차인이 계약당사자 지위를 유지한 채 재임대하는 것이고, 양도는 계약상 지위 자체가 넘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629조의 대원칙 우리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민간임대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 양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 입니다. 임차권양도금지특약이 있다면 더욱 주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에는 대부분 '임차권양도금지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있음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 간에는 물론 임대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특약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이런 경우 ...